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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적폐 청산

광주광역시 농촌지역 빈집 방치 개선 정책

제안자

류**

등록일

2019-09-14

개요 (제안 요지)

○ 광주 지역 내 농촌지역 마을의 빈집들이 장기간 방치 되어있어 동네 황폐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장기간 방치해 놓은 빈집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고, 매매를 하거나 이를 개선하는 곳은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빈집들을 정리하여 마을을 살릴 필요가 있음. 매매가 어려우면 평평하게 정리해서 도시민이 참여하는 텃밭이나, 주차장 등으로라도 활용하도록 유도

현황 문제점

○ 광주광역시 지역내에 농촌지역이 많이 있음. 광산구 본량동, 평동, 임곡동, 동곡동, 삼도동이 있고, 서구는 서창동, 남구는 대촌동, 북구는 효령동 등의 농촌동이 있음. 이런 농촌동 마을에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빈집의 소유주들이 땅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며 수십년동안 폐가인 상태로 계속 철거하지도, 팔지도 않고 방치 해 놓고 있음.

그래서, 남아 있는 마을 주민들은 미관과 환경, 위생상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며, 새로운 주민들이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해 마을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음. 빈집들에는 쥐 등이 들끓고 있고, 미관, 안전상 좋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주민들도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꺼리게 함. 빈집 5군데에 둘러쌓여 독거노인이 혼자 살고 있는 것도 본적 있음.

○광주광역시 농촌지역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새로 이주해 가고 싶어도 택지를 지을수 있는 땅이 부족함. 빈집을 정리하고, 빈땅에 짓고 싶어도 땅주인이 팔지를 않아서 집을 지을수가 없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새로 이주해 오는 사람이 적고, 농촌은 노인들만 남게되어 문제가 심각함.

개선 방안

○ 농촌동 지역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실태 파악

○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함. 농촌동 빈집과 빈 주택땅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입주자에게 매매를 할 경우 일정정도 지원을 하여 빈집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 매매가 어려우면 평평하게 정리해서 도시민이 참여하는 텃밭이나, 마을주차장 등으로라도 활용하도록 유도. 폐가를 정리하여 평평하게 만들때 일정정도 지원금을 주는 것도 검토 해볼 필요있음.

○ 자신의 고향마을이 폐가로 슬럼화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매매와 정리를 유도하여 마을을 살리는 운동이 각종 캠페인을 통해서 시민의식 개선 운동으로 전개 되어야함.

기대 효과

○ 개발제한 구역으로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많이 받고, 또한, 전남도에 비해 광역시에 농촌이 있음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 되어 있는 농촌지역 마을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는 계기가 될수 있음.

○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노동력과 인력이 생겨 농촌 도심 침체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음.

○ 폐가를 정리해서 만든 도시민 참여 텃밭이나, 마을 주차장도 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음. 도농교류 텃밭에 참여하는 도시민들은 마을 주민들의 농산물 추가 직거래 구입으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