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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토론 의견은 30일 동안 1000명 이상 참여하였을때 시민권익위원회 논의 후 실행으로 이동합니다.

네이버 로그인 신OO2019-11-06
복지환경토론 기간 0일 남음.
2019-11-07 ~ 2019-12-06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세요.

지난 해 우리 나라 합계 출산율이 0.98명, 광주광역시의 출산율이 0.97명입니다.
근소한 차이지만 우리 나라 전체 출산율보다 광주광역시의 출산율이 더 낮은 실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에는 아이를 갖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난임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도별 난임 시술 현황을 보면 서울, 부산, 인천, 대구에 이어
광주는 전국에서 5번째로 시술 횟수가 많고
1인당 평균 시술 횟수는 6.36회에 달합니다.
평균이 6.36회라는 것은
만약 시술 3번만에 임신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12번, 13번만에 임신에 성공한 사람도 있다는 뜻이겠죠.

현재 난임시술 건강보험은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7회, 냉동배아 5회로 횟수 제한하여 적용되고 있고,
이러한 건강보험 적용시에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보건소지원 40~5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병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난임 케이스에 따라 모든 건강보험 횟수를 사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찌됐든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횟수 추가, 보건소 지원 추가 등등
지원 방안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횟수 안에서만 중복 지원될 뿐이지
횟수 소진자들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모두 소진되도록 시술을 했어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여 계속 난임 시술을 받게 될 경우
건강보험, 보건소 지원 등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므로
회당 수백 만원의 시술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건강보험 횟수소진자들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시행 또는 예정입니다.

1. 서울
서울은 난임 환자의 수가 3만 명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횟수소진자에게 총 3회의 시술비(1회당 180만원)를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첨부파일 7쪽 19줄 참고)

2. 서울 강남구
건강보험 횟수 소진자에게
체외수정시술비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항목 최대 100만원 범위내 지원

3. 전남 완도
건강보험 횟수 소진자에게 1회당 50만원씩 총 3회 150만원 지원

4. 전남 함평
건강보험 횟수 소진자에게 1인당 3회까지 최대 200만원 지원

4. 전남 순천
건강보험 횟수 소진자에게 최대 2회까지
신선배아 최대 250만원,
동결배아 최대 100만원,
인공수정 최대 35만원 지원


광주에도 수많은 난임 부부들이 있고
시술 서너 차례 안에 임신에 성공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모두 소진되어
매회 수백만원씩 비용을 내며 계속 임신에 도전하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난임시술 지원비는 부당하게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임신에 성공하여 아기를 뱃 속에 품은 채로 난임시술을 또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난임시술 지원비로 예산이 사용된다면
과하게 사용되거나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 없이
정직하게 난임부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난임시술은 몸도 마음도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국가 위기라고 할 만큼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아기를 낳고 싶다는 소망 하나로 임신에 도전하는 난임 부부들이
적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하는 일은 없게끔
건강보험 횟수 소진자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에 광주도 타지역처럼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자들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여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위 의견은 100명의 공감을 받아 제안에서 토론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시장님 의견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장 이용섭입니다.
“첫 아이만이라도 품에 안고 싶다”며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달라”는 난임부부들의 토론 24일째인 어젯밤, 676건의 댓글을 모두 읽었습니다. 당사자들의 절절한 심정부터 응원·지지하는 글까지 모든 글을 읽는 내내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 시민들의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을 먼저 살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출산은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경제적 부담, 심리적·육체적 고통을 모두 감수하면서라도 아이를 낳을 수만 있으면 뭐라도 하겠다는 난임부부들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한 광주를 위해 바로 실천하겠습니다.
절차상 ‘바로소통광주’에서 한달간 토론에 1천명 이상이 참여하면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제안은 이미 기준을 넘어선만큼 조속히 권익위와 복지건강국이 논의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들 힘내십시오. 돈 걱정 없이 아이 낳아 밝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이 제안은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실행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제안에 대한 토론 참여자의 의견은 추후 논의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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