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왜,공론화인가

왜, 공론화인가

  • 공론화의
    의미

    공론화(公論化)는 특정 공공정책 결정에 앞서 행하는 의견수렴 과정입니다. 공공으로 진행하는 정책에서 초래하는 사회적 갈등 해결을 모색하는 공론화는 이해관계자를 비롯해 전문가와 일반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사전적으로 공론화는 ‘여럿이 의논하는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공론화
    추진방향

    무엇보다 중요한 공론화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전 과정에 걸쳐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해 나갑니다.

  • 공론화
    추진배경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찬성· 반대와 관련해 민주도시 광주의 협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특히 광주 시민의 교통편의를 비롯해 광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시민의 뜻을 존중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문제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민주도시 광주의 협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공론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공론화
    의제

    보다 공정한 공론화를 위해 도시철도 2호선의 행정 행위는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공론화 과정이 지연되면 행정 중지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 더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의제로 ‘건설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론화 의제는 간단명료하게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