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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

  • [ 지방재정법 ]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목적

  •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 의견 제출
  • 예산 낭비, 지방재정의 비효율성 극복
  • 시민 통제를 통한 지방 예산의 책임성 확보
  •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와 함께 재정민주주의 이념 구현

추진절차

  • 사업공모

    온라인, 팩스, 방문 등

    3~4월
  • 타당성검토

    분야별 협치
    (컨설팅)

    5~6월
  • 사업선정

    분과위원회 심의
    운영위원회확정

    7월
  • 예산편성요구

    부서 예산편성요구
    예산안 시의회 제출

    9~11월

사업선정절차

  • 사업제안 (주민→市)
  • 사업부서 배정 (예산실→실·국)
  • 분과위원
    심사(1차)
    (실·국)
  • 분야별협치
    (컨설팅)
    (사업부서+외부전문가+분과위원회)
  • 분과위원회
    심사(2차)
    (실·국)
  • 전체회의
    심사
    (예산담당관실)
  • 예산편성
    요구
    (소관부서)
  • 예산부서 심의
    운영위 보고
    (예산담당관실)
  • 시의회
    제출
    (예산담당관)

위원회현황

가.전체회의

  • 구성 : 99명(위촉직 91, 당연직 8)
  • 임원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위원중 호선)
  • 기능
    • 예산편성 시 시민의견 수렴 및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제출
    •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나.운영위원회

  • 구성 : 16명(분과위 위원장, 부위원장)
  • 임원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위원중 호선)
  • 기능 :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조정, 긴급사항 등 심의

다.분과위원회

  • 구성 : 분야별 7개 분과의원회(분과위별 10명 이상)
  • 임원 : 분과위별 위원장·부위원장·간사(선임부서 주무담당) 각 1명
  • 기능 : 시민제안사업 심의 및 예산편성시 시민의견 수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