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듣는다 우체통

접수된 내용은 100일 안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혁신] '공공기관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피해 사건 해결'을 통한 여성인권보호체계의 강화 제안

작성자 : osm258작성일 : 2022-06-30 17:48276
파일
첨부파일 전체(압축) 다운로드
1. 시작하는 말

우선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게 하실 강기정 광주시장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변화, 과감한 도전, 희망의 도시’ 등을 슬로건으로 내세우시는 강기정 예비 시장님께 기대하는 바가 크며, 과거 2014년에 시작되어 민선 6기와 7기를 거쳐 오랜 시간이 흘러 민선 8기가 될 때까지 “남도학숙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지지부진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추가적인 2차 피해까지 발생하는 상황이기에 이 피해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광주광역시 인수위원회의 ‘듣는다 우체통’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남도학숙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피해 사건은 입사 한지 얼마 안 된 신입 여직원이 직장상사로부터 성폭력을 겪게 되어 회사 내 문제제기 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외부기관에 도움 요청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민사 2심 재판부’ 등 여러 국가기관을 통해 피해 사실 인정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성희롱 문제제기 후 사내에서 심각한 직장내 괴롭힘 및 2차 피해 입고 업무상 질병 발생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된 사건입니다.

3. 진행 상황

남도학숙 피해 직원이 업무상 질병의 안정적인 치료 위해 산재 신청해 어렵게 승인받았으나, 인재양성기관인 남도학숙이 공공기관 최초로 피해 직원의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승인된 산재를 취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피해 직원의 고통을 가중시켰으며 피해 직원과 협의 없이 과거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피해 장소로 복귀하도록 강요해 소송관련인 및 가해 직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피해 직원이 재차 직장내 괴롭힘 및 차별,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겪는 등 복직 스트레스로 업무상 질병 악화되어 2021.10.경 산재 재요양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2차 피해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해 남도학숙에게 ‘공개 사과, 분리 조치, 차별적인 병가규정 삭제 등’ 을 중요 사항 3가지를 요구하며 원만하게 피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남도학숙은 이를 강하게 거부하며 법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도의적인 책임까지 모두 회피하며 사건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에 피해 직원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고 회사 복귀도 계속 어려워지는 형편입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최대한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여 건강하게 업무에 복귀하도록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도학숙은 소송관련인 및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지 않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였고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피해 사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식해야함에도 피해 직원이 공단에서 최초 산재 및 산재 재요양 승인된 건이나 이미 민사 2심을 통해 확정 판결된 부분 등에 대해서 사건 재발방지 차원에서 조속히 공개 사과하며 조직문화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남도학숙은 이를 거부하며 과거 성희롱 사건 발생했을 때와 변함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관리감독기관에서 작년 11월 협의회를 열어 차별적인 병가 조항 조속히 삭제하도록 남도학숙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가 금지 등의 인권 침해 및 차별적인 병가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피해 직원의 업무상 병가를 불승인하며 불이익한 조치하기에 피해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4. 끝나는 말

남도학숙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사건은 이미 서울 주요 일간지 및 지역 신문 등등 여러 언론사에서 수차례 보도되기도 하였고, 피해자 지지모임에서 광주시청과 전라남도청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였기에 특히 여성 인권 문제에 관심을 많으신 강기정 예비 시장님께서도 관련 피해 사건에 대해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남도학숙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피해 사건의 해결은 강기정 예비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우신 ‘여성인권보호체계의 강화’를 위해서도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인 남도학숙에서 발생한 피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오랜 시간이 흘렀으나 계속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피해 직원의 의견을 경청하려고하지 않고 당사자와 소통을 거부하며 독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려는 남도학숙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만들어내는 불통의 결과물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차별적인 병가 규정 삭제 등에 대한 상급관리감독 기관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태도와 근로복지공단의 합당한 산재 승인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익적인 가치를 위해 사용되어야 지역민의 세금으로 공공기간 최초로 소속직원의 산재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행동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인 전라남도청 및 광주광역시청의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겠지만, 피해 직원과 협의를 통한 외부 기관의 전문가들을 선정하여 재발방지 대책 등을 사전 수립해 2차 피해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분기별 수시 점검 및 기관 평가 등을 하여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폐쇄적인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피해 사건 발생 즉시 피해자 의견 경청해 신속하게 공개 사과, 분리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 및 피해 직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 있을시 상급관리감독기관이 신속하게 나서서 엄하게 조치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남도학숙의 피해 사건 해결이 선례가 되어 공공기관 내에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광주 그리고 남도학숙이 될 수 있도록 소통, 개방, 안전 중심의 시정 운영을 해주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일에 여러 한계가 있어서 세부적인 제안 사항에 대한 문의 주시면 추가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러주신다면 직접 만나 뵙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