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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교통] 민간임대 분양전환 논란

작성자 : 김동준작성일 : 2022-06-30 17:4972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광주에 4년, 8년, 10년 여러가지 형태의 공공 및 민간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각 형태에 따라 분양 전환에 대한 세세한 가이드라인이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분양 전환 시기가 도래되면 분양가 문제로 인하여 시행사와 입주민간의 큰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미 수도권 지역에서는 조기분양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어 소송 및 투쟁이 진행중이며

논란의 요지는 분양전환시 가액산정의 근거 미제출, 입주민과의 소통 부재 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도 조만간 그 시기가 도래할 듯 해서 미리 관련 법을 신속히 마련하여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